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8. 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. 정치권 인사들에대한 부정적 여론이 특히 만만찮은 상황인데요.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될지,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됩니다.
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안 확정. 애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왜 하루 당긴 걸까요?
[이승훈]
아마도 내일은 국무회의 안건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면만 따로 떼어서 충분하게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. 또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잖아요.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란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들은 좀 국정의 불안정성을 더 키운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걸국은 통합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. 여야 골고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았던 야당만 수사하고 한쪽에만 치우친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여야 다 함께 사면하는 방향을 통해서 통합으로 갈 것 같고 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도움을 많이 준 측면이 있어요.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진보 지지층,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. 이런 좋은 소식들을 빨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
당초에 알려졌던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외에도 추가로 알려진 명단들이 있습니다. 친문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통령 첫 사면에서 정치인들 포함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.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
[윤기찬]
포함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정도가 포함되는데 이와 같이 국기문란 사범,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컨대 본인이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,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하죠.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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